대통령령 제19281호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지법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객토․성토․절토하거나”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로 한다.

제4조중 “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6조제2항제4호․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4일”을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중 “당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경작을 하고자 하는 자 중 당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업생산자단체․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다목 후단중 “1만제곱미터”를 “2만제곱미터”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법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배출시설을 포함한다)”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중 “(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곡유통업의 육성을 위하여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3호중 “마을공동취수장”을 “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운동시설 및 구판장

제3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가목․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내지 바목․아목․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3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12일”을 “10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4조(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당해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당해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 여부

라.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마.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5. 제3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나. 당해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다. 당해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라. 당해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녹지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하며,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37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서면으로”를 “문서로”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나목․사목․차목, 제5호나목 내지 바목, 제6호라목 내지 사목, 제8호다목․라목․바목, 제10호 내지 제12호, 제16호나목 내지 바목 및 제2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 제3호가목․다목 내지 사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 내지 바목․아목․자목․카목․타목, 제5호가목, 제8호사목 내지 자목, 제9호, 제15호, 제16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가목․나목, 제13호, 제1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2조제2항․제63조․제65조․제68조 및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제51조제2항중 “농지조성비를”을 “농지보전부담금을”로,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농지조성비의 부과”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농지조성비”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단위당 금액”을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등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한국농촌공사는 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의2를 제57조의4로 하고,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부과기준) ①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제57조의3(결손처분 등) ①법 제40조제8항제4호에서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한 때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농림부장관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40조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결손처분을 하거나 법 제40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촌공사에 결손처분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의4(종전의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40조제8항”을 “법 제40조제9항”으로,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농지조성비”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8”로 하며, 동조제2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지조성비”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하여 동조의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10만제곱미터”를 “20만제곱미터”로 하고,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별표 1제3호의 규모란중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양돈․양계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이하)”를 “세대 또는 법인당 3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별표 1제6호라목의 시설의 범위란중 “마을공동취수장”을 “마을공동취수장․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장”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농지조성비감면시설”을 “농지보전부담금감면시설”로 한다.

별표 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철도(｢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에 한한다)	100	100

별표 2제10호의2의 시설구분란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구청장”을 “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2제14호 감면비율란의 농업진흥지역안란중 “1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2제15호의 시설구분란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동호 감면비율란의 농업진흥지역안란중 “1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2에 제1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100	100

별표 2제15호의4의 시설구분란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감면비율란의 농업진흥지역안란중 “0”을 “100(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으로 한다.

별표 2제23호의 시설구분란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별표 2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의2. 식물원의 부대시설	50	50

별표 2제28호의2의 시설구분란중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2호”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로 한다.

별표 2제29호의 시설구분란중 “한국전력공사”를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에 제30호의3 내지 제30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0의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30의5.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0 0 0	50 50 50

별표 2제31호의 시설구분란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별표 2제36호의2의 시설구분란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으로,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별표 2제37호의 시설구분란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구청장”을 “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2에 제3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의2.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영농 주택(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50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제2항․제5항․제7항, 제56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77조제3항제1호 및 제78조제4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제60조제4항중 “농지조성비는”을 “농지보전부담금은”으로 하며, 제50조의 제목,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제1호․제3호, 제53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제54조의 제목, 제54조제1항 내지 제3항․제6항․제7항, 제55조제2항, 제56조의 제목, 제57조의 제목 및 동조 본문, 제58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 제60조제3항제4호․제4항․제5항 및 제7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농지조성비”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하고, 제52조제1항제2호,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60조제4항중 “농지조성비가”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이”로 하며,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60조제4항중 “농지조성비를”을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을”로 하고, 제53조제2항중 “농지조성비부과결정서”를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로 하며, 제56조제1항중 “농지조성비로”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로, “농지조성비납입자”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로 하고,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지조성비환급금”을 각각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지적법”을 각각 “｢지적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하고, 제7조제2호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호중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중 “행형법”을 “｢행형법｣”으로, “사회보호법”을 “｢사회보호법｣”으로 하며, 제11조의2제1항제3호다목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제13조제1호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농수산물유통공사법｣”으로 하고, 제14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1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으로 하며, 제24조의2제4호 및 제5호중 “농어촌정비법”을 각각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제2호중 “행형법”을 “｢행형법｣”으로, “사회보호법”을 “｢사회보호법｣”으로 하며,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제4항제2호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조제6항제2호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고, 제36조제6호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며, 제39조제2항제2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5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6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제43조제2항 단서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골재채취법”을 “｢골재채취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고,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 후단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46조제3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49조제1항제2호 본문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 단서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5조제1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며,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제60조제3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61조제1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3조제2항중 “지방자치단치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치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69조제1항제3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별표 1제5호의 설치자의 범위란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별표 1제8호 및 제9호의 설치자의 범위란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하며, 별표 2제1호의 시설구분란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별표 2제2호의 시설구분란중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하며, 별표 2제2호의2의 시설구분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2제3호의 시설구분란 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며, 별표 2제5호의 시설구분란중 “도시철도법”을 “｢도시철도법｣”으로 하고, 별표 2제7호의 시설구분란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별표 2제8호의 시설구분란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별표 2제8호의2의 시설구분란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며, 별표 2제8호의3의 시설구분란 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고, 별표 2제9호 및 제16호의 시설구분란중 “농어촌정비법”을 각각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며, 별표 2제9호의2의 시설구분란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으로 하고, 별표 2제9호의3의 시설구분란중 “오지개발촉진법”을 “｢오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별표 2제9호의4의 시설구분란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별표 2제12호의 시설구분란중 “농지조성비가”를 “농지보전부담금이”로 하며, 별표 2제15호의2의 시설구분란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별표 2제17호의 시설구분란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별표 2제18호의 시설구분란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별표 2제19호의 시설구분란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으로, “축산법”을 “｢축산법｣”으로 하며, 별표 2제20호의 시설구분란중 “농업기계화촉진법”을 “｢농업기계화촉진법｣”으로 하고, 별표 2제22호의 시설구분란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며, 별표 2제25호의 시설구분란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사회교육법”을 “｢사회교육법｣”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고, 별표 2제25호의2의 시설구분란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별표 2제26호의 시설구분란중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을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2제28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시설구분란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별표 2제28호나목의 시설구분란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별표 2제30호의 시설구분란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으로, “농지조성비를”을 “농지보전부담금을”로 하며, 별표 2제30호의2의 시설구분란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별표 2제34호의 시설구분란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별표 2제35호의 시설구분란중 “농지조성비가”를 “농지보전부담금이”로 하고, 별표 2제38호의 시설구분란중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하며, 별표 2제39호의 시설구분란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감면비율란의 농업진흥지역밖란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제15호의3․제26호의2․제30호의3 내지 제30호의5 및 제3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특례) 제3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는 동규정중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를 “10만제곱미터 이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때”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은 제4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허가․협의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의 제출서류란 제6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6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가목중 “10만제곱미터”를 “2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9호 내지 제7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협의 또는 동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협의

49.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1.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계획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52.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5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4.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개발 실시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5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5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8.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5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6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64. ｢도시개발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에 관한 협의

6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한미군기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66. ｢철도건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8.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9. ｢연안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1.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72.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5. ｢하천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및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등에 관한 협의

7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7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8. ｢항만공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별표 4]

농지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등의 범위

(제7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조제2항나목관련)

근 거 법 률	지 역 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산업단지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3.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1조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	유통단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3조	도시계획시설예정지(도시지역 밖에 한한다)
7. ｢도시개발법｣ 제2조․제8조	도시개발구역
8.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10.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지․관광단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농지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2. (생  략)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생  략)

2.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

제10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생  략)

②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생  략)

제11조의2(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사.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당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자단체․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당해 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신  설 >

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생  략)

제32조(농업진흥지역등의 고시) ①법 제32조(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3.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③ (생  략)

제33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나. (생  략)

다.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3.․4. (생  략)

② (생  략)

③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 (생  략)

제34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생  략)

②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ㆍ연구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배출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1.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ㆍ대나무ㆍ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곡유통업의 육성을 위하여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생  략)

③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2. (생  략)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탕·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 신  설 >

④ ～ ⑥ (생  략)

⑦법 제3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당해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 5. (생  략)

<신  설>

제3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제과점ㆍ골프연습장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②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 : 1천제곱미터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2천제곱미터

3. 그밖의 시설 : 3천제곱미터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 ④ (생  략)

⑤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생  략)

제38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서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2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5. 제3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②․③ (생  략)

제39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등) ① (생  략)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7조제2항의 확인기준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38조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5.․6. (생  략)

7. 제37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 (생  략)

제4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① (생  략)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④ (생  략)

제49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생  략)

② (생  략)

③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7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중 기숙사

1의2.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위락시설

3.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한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제과점ㆍ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및 일반숙박시설

4.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제과점ㆍ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ㆍ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ㆍ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운동시설, 업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ㆍ공장ㆍ창고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당해 시설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및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ㆍ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2조제2항ㆍ제63조ㆍ제65조ㆍ제68조 및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동일부지안에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 그 전용제한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

⑤․⑥ (생  략)

제51조(농지전용허가등의 통지) ① (생  략)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등 농지조성비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52조(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 ① (생  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로 농지를 대체조성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농지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는 농지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5조(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1. (생  략)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4. (생  략)

② (생  략)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입할 농지조성비에 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농업기반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납입보증보험증권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분할납입하는 농지조성비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농업기반공사는 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한 자가 납입기한까지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농지조성비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및 납입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설>

< 신  설 >

제57조의2(부과□수납업무수수료 등) 농림부장관은 법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및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농지조성비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 농지조성비 납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기반공사의 농지조성비 수납업무 : 농지조성비 납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제6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② (생  략)

③법 제42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제4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생  략)

④․⑤ (생  략)

제72조(권한의 위임)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생  략)

나. 농업진흥지역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안에서의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1의2. ～ 6. (생  략)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의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나 (생  략)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2. ～ 5. (생  략)

③․④ (생  략)

농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농지법｣-------------------------------------------------------------------------------.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각 호의 어느 하나-----------------------------.

1.․2. (현행과 같음)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호----------------------------------------------------------각 호--------------.

1. (현행과 같음)

2.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법 제6조제2항제4호․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7호나목--------------------  -----------.

제10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각 호------------------------------------------------------------------.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2. (현행과 같음)

3.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①--------------------------------------------------------------------------------------------------------------------------------------------------------------------------------------------------대리경작을 하고자 하는 자 중 당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그 밖에------------------------------------------------.

제30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현행과 같음)

제32조(농업진흥지역등의 고시) ①-----------------------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 --------------------------------------------------------------------------------각 호----.

1. ----각 목의 어느 하나-----------------------------------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2만제곱미터--------------.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1. -----------------------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2. (현행과 같음)

③------------------------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운동시설 및 구판장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 5. (현행과 같음)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제3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가목․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내지 바목․아목․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현행과 같음)

제38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  -------------------------------------------------------------------각 호--------------------------------------------------------------------------------------------------------------------------------------------------------------------------------10일-------- -----------------------------------------------------------------------------------------------------------.

1. 법 제34조(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당해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당해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 여부

라.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마.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5. 제3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나. 당해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다. 당해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라. 당해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녹지지역---------------------- -----------------

5.․6. (현행과 같음)

7. 제37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문서로------------.

1.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9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각 호--------------.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나목․사목․차목, 제5호나목 내지 바목, 제6호라목 내지 사목, 제8호다목․라목․바목, 제10호 내지 제12호, 제16호나목 내지 바목 및 제2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 제3호가목․다목 내지 사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 내지 바목․아목․자목․카목․타목, 제5호가목, 제8호사목 내지 자목, 제9호, 제15호, 제16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가목․나목, 제13호, 제1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2조제2항․제63조․제65조․제68조 및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 내지 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51조(농지전용허가등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현행과 같음)

②----------------------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제곱미터당 금액------------ ----｢택지개발촉진법｣---------------------------------------------------------------------------------------------------------------------------------------------------------------------------------------------------------------------------------------------------------------------------.

제5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등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한국농촌공사는 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부과기준) ①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 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제57조의3(결손처분 등) ①법 제40조제8항제4호에서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한 때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농림부장관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40조제8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결손처분을 하거나 법 제40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촌공사에 결손처분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의4(부과□수납업무수수료 등) ①--------법 제40조제9항---------------농지보전부담금---------------------------------------------------------------한국농촌공사---------------각 호------------------------------.

1. ----------------------- ------------농지보전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100분의 8--------------

2. 한국농촌공사--농지보전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6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호의 어느 하나--------------.

1.․2. (현행과 같음)

3.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72조(권한의 위임) ①-------- -----------------------------------각 호------------------------.

1. -----------------------------------------------------------------------------------------------각 목-----------------

가. (현행과 같음)

나. ---------------------- ---------20만제곱미터 -- -----------------------------------------------------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1의2. ～ 6.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1. ----------------------- ---------------------------------------------------------------------------각 목------------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2.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과
연 락 처	(02) 500 - 1670 ～ 1